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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분양시 공개모집, 공개추첨이란 어떻게 하는지
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분양시에도 아파트 투유에 공개
청약을 하려고 할 경우, 금융결제원에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
있음. 이 경우, 사업주체가 신청시 금융결제원에서 의무적으로
오피스텔 공개청약 업무를 진행해주어야 하는 것인지,
- 아니면 금융결제원 자체적인 사정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개별
건건별로 공개청약 진행 또는 진행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
* (참고사항) 공개 모집(청약시)에는 아파트 투유를 활용하거나 자체 홈페이
지 등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해도 될 것이나, 이 사항은 분양광고시
에 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홈페이지 등을
통해 접수한 경우에도 분양신청자에 대해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해야 할
것임
* 법 제6조(분양방법 등)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
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
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회신내용 (‘16.05)
ㅇ 오피스텔의 경우,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동법
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승인 이전에 2인에게 판매하는 부분의
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업무시설인 오피
스텔로 30실 이상인 경우에는,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
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, 신고서에 대한 수리를 통보
받은 후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
하여야 함.
ㅇ 공개모집시에는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분양하는 의무사항을 두고
있지 않으므로 자체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(청약접수)해도 무
방하다고 보므로, 분양사업자의 임의선택은 가능하나, 반드시 신청
을 받은 후 공개추첨으로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해야 함
(참고사항) 공개 모집(청약시)에는 아파트 투유를 활용하거나 자체 홈페이
지 등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해도 될 것이나, 이 사항은 분양광고시
에 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홈페이지 등을
통해 접수한 경우에도 분양신청자에 대해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해야 할
것임
* 법 제6조(분양방법 등)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
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
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